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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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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감찰담당관 김형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 장려미 ▲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 ▲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 김영민 박준석 ▲ 법무과장 박양호 ▲ 통일법무과장 홍승표 ▲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 검찰과장 이동균 ▲ 검찰과 검사 정영서 ▲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 공공형사과장 조민우 ▲ 국제형사과장 김태형 ▲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 인권구조과장 강정영 ▲ 인권조사과장 이진용 ▲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 ▲ 진천본원 교수 이곤호 ▲ 진천본원 기획과장 정유선 ▲ 용인분원장 한제희 ▲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용자 ▲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김승언 ▲ 용인분원 교수 정보영 김정화 손명지 임두환 최근영

◇ 대검찰청

▲ 대변인 박혁수 ▲ 인권정책관 윤경원 ▲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 ▲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 ▲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 ▲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 ▲ 범죄정보2담당관 소정수 ▲ 형사정책담당관 장준호 ▲ 국제협력담당관 홍용화 ▲ 정책기획과장 김수홍 ▲ 정보통신과장 이성범 ▲ 반부패기획관 엄희준 ▲ 반부패1과장 김영철 ▲ 반부패3과장 김민아 ▲ 형사선임연구관 김향연 ▲ 형사1과장 이준호 ▲ 형사2과장 손정숙 ▲ 형사3과장 김지용 ▲ 형사4과장 박윤희 ▲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병수 ▲ 마약과장 박경섭 ▲ 조직범죄과장 이태순 ▲ 범죄수익환수과장 국원 ▲ 공공수사기획관 이희동 ▲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찬규 ▲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 ▲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 ▲ 공판1과장 조영희 ▲ 공판2과장 박향철 ▲ 법과학분석과장 박진성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 ▲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 ▲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 ▲ 감찰1과장 유광렬 ▲ 감찰2과장 이완희 ▲ 감찰3과장 장재완 ▲ 검찰연구관 정현주(양형정책관) 박수민(특별감찰팀장) 김성태 신영민 이상민 진종규 오승환 윤효정 이선화 이희준 이종민 이형석 임상규 박중화 장지영

◇ 서울고검

▲ 형사부장 장동철 ▲ 공판부장 박찬록 ▲ 송무부장 김윤섭 ▲ 감찰부장 최재민 ▲ 인권보호관 손우창 ▲ 검사 위수현 김훈 유일석 황의수 명점식 김대룡 손영배 박봉희 이형관 최성완 권기대 김남순 김도형 신형식 양동훈 이병대 이정봉 정종화 정진용 조대호 한윤경 강범구

◇ 대전고검

▲ 인권보호관 김현 ▲ 검사 김성훈 권기환

◇ 대구고검

▲ 인권보호관 김희경 ▲ 검사 고석홍 유두열 윤영준 김경우 박태호

◇ 부산고검

▲ 인권보호관 정재훈 ▲ 검사 박용호 조용한 천기홍 ▲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 ▲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

◇ 광주고검

▲ 인권보호관 정우식 ▲ 검사 김춘수 노진영 ▲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 ▲ 제주지부 검사 김종칠

◇ 수원고검

▲ 인권보호관 서인선 ▲ 검사 강길주 이주일 임용규 이계한 정용환

◇ 서울중앙지검

▲ 제1차장 김창진 ▲ 제2차장 박현철 ▲ 제3차장 김태은 ▲ 인권보호관 김형주 ▲ 공보담당관 김종우 ▲ 기획담당관 노선균 ▲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백찬하 ▲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류지열 이준식 김제성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용규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진호 신혜진 ▲ 인권보호부장 임일수 ▲ 형사1부장 김승호 ▲ 형사2부장 손정현 ▲ 형사3부장 조석규 ▲ 형사4부장 이유선 ▲ 형사5부장 이준동 ▲ 형사6부장 정지은 ▲ 공판1부장 백수진 ▲ 부장 한진희 ▲ 형사7부장 박건욱 ▲ 형사8부장 홍완희 ▲ 형사9부장 김상민 ▲ 조세범죄조사부장 박현규 ▲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장혜영 ▲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원신혜 ▲ 공판2부장 김해경 ▲ 공판3부장 임선화 ▲ 공공수사1부장 김종현 ▲ 공공수사2부장 정원두 ▲ 공공수사3부장 임삼빈 ▲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지형 ▲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 중요범죄조사부장 이일규 ▲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 반부패수사2부장 최재훈 ▲ 반부패수사3부장 김용식 ▲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 ▲ 범죄수익환수부장 이희찬 ▲ 공판5부장 유민종 ▲ 부부장 황금천(서울특별시 파견) 박지용 오세문 최준호 박석용 황수연 구민기 박건영 최정민 최혜경 고아라 권영필(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김경목 김민정 김석훈 김윤정 김준호(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지은(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박상희 박성진 방준성 서민석 서정화 소재환 유관모 유지연 윤석환 이건표 이경화 이세종 이정훈 이주현 임풍성 정우준 조수영(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차호동(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한지혁 허용준 홍상철 황윤재 황진아 ▲ 검사 한은지 나혜윤 심기하

◇ 서울동부지검

▲ 차장 성상욱 ▲ 인권보호관 이만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고병민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지영 박광현 이영규 ▲ 형사1부장 김영남 ▲ 형사2부장 박명희 ▲ 형사3부장 김희영 ▲ 형사5부장 안창주 ▲ 형사6부장 최순호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 사이버범죄수사부장 김영미 ▲ 공판부장 박대환 ▲ 부부장 김수민(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경원(헌법재판소 파견) 이승희 김한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은식 유종건 윤효선(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 검사 김민아

◇ 서울남부지검

▲ 제1차장 박성민 ▲ 제2차장 배문기 ▲ 인권보호관 황우진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창범 김영익 송연규 도상범 최원석 김진남 ▲ 인권보호부장 강석철 ▲ 형사1부장 김형원 ▲ 형사2부장 강선주 ▲ 형사3부장 서원익 ▲ 형사4부장 김정국 ▲ 형사5부장 허지훈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재아 ▲ 공판부장 이재연 ▲ 형사6부장 이재만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하동우 ▲ 금융조사1부장 권찬혁 ▲ 금융조사2부장 박건영 ▲ 부부장 이정렬(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박기환 손상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김용제 김태겸 신승호 윤경 장송이(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홍희영(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검사) ▲ 검사 김희송

◇ 서울북부지검

▲ 차장 단성한 ▲ 인권보호관 장윤태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명수 박혜경 유현정 ▲ 형사1부장 장윤영 ▲ 형사2부장 김재혁 ▲ 형사3부장 신금재 ▲ 형사4부장 송정은 ▲ 형사5부장 천대원 ▲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 공판부장 박순애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 부부장 이성식(국가정보원 파견) 민경호(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정지영 단정려 이정호 ▲ 검사 나민영

◇ 서울서부지검

▲ 차장 유태석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 ▲ 형사1부장 박성민 ▲ 형사2부장 허성환 ▲ 형사3부장 권내건 ▲ 형사4부장 유효제 ▲ 형사5부장 김정훈 ▲ 공판부장 정영주 ▲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송명섭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 부부장 신재홍(국회 파견) 이경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주훈 최유리(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 의정부지검

▲ 차장 윤병준 ▲ 인권보호관 김준섭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태광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이성일 김명운 ▲ 형사1부장 김일권 ▲ 형사2부장 윤동환 ▲ 형사3부장 강호준 ▲ 형사4부장 이상훈 ▲ 환경범죄조사부장 이호석 ▲ 공판송무부장 고은별 ▲ 부부장 김영준 강용묵(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반지(법제처 파견) 이기영 ▲ 검사 김해슬

◇ 고양지청

▲ 지청장 허정 ▲ 차장 곽영환 ▲인권보호관 김상현 ▲ 형사1부장 김상균 ▲ 형사2부장 김재남 ▲ 형사3부장 조은수 ▲ 공판부장 임연진 ▲ 부부장 정미란 김소현

◇ 남양주지청

▲ 형사1부장 유정현 ▲ 형사2부장 남대주

◇ 인천지검

▲ 제1차장 김도완 ▲ 제2차장 박주성 ▲ 인권보호관 이환기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준 정지영 ▲ 인권보호부장 김은미 ▲ 형사1부장 이정배 ▲ 형사2부장 최재준 ▲ 형사3부장 남계식 ▲ 형사4부장 이정민 ▲ 형사5부장 김은하 ▲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 형사6부장 엄재상 ▲ 강력범죄수사부장 이영창 ▲ 공판송무1부장 박혜란 ▲ 공판송무2부장 김재성 ▲ 부부장 최형원 장혜영 김형걸(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김호경(고용노동부 파견) 김정은 김진용(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윤인식

◇ 부천지청

▲ 지청장 차순길 ▲ 차장 권유식 ▲ 인권보호관 장소영 ▲ 형사1부장 오기찬 ▲ 형사2부장 이선녀 ▲ 형사3부장 박상수 ▲ 공판부장 이유현 ▲ 부부장 정수정(여성가족부 파견)

◇ 수원지검

▲ 제1차장 강성용 ▲ 제2차장 이정섭 ▲ 인권보호관 김종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김은심 ▲ 인권보호부장 추혜윤 ▲ 형사1부장 오종렬 ▲ 형사2부장 유옥근 ▲ 형사3부장 정화준 ▲ 형사4부장 홍승현 ▲ 형사5부장 이정화 ▲ 형사6부장 서현욱 ▲ 공공수사부장 김동희 ▲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 공판부장 남수연 ▲ 부부장 박성민(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정광수 안광현(감사원 파견) 김승우 박상용 엄영욱(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세정 ▲ 검사 정종원 김자은

◇ 성남지청

▲ 지청장 전무곤 ▲ 차장 박규형 ▲ 인권보호관 최명규 ▲ 형사1부장 허훈 ▲ 형사2부장 황정임 ▲ 형사3부장 하준호 ▲ 공판부장 여경진 ▲ 부부장 문하경 서성목(법조윤리위원회 파견) 조상규 차경자(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허윤희

◇ 여주지청

▲ 지청장 공복숙 ▲ 형사부장 정대희

◇ 평택지청

▲ 지청장 유도윤 ▲ 형사1부장 김희주 ▲ 형사2부장 김주현 ▲ 형사3부장 이지연

◇ 안산지청

▲ 지청장 정희도 ▲ 차장 신준호 ▲ 인권보호관 이장우 ▲ 형사1부장 조희영 ▲ 형사2부장 최선경 ▲ 형사3부장 이동원 ▲ 형사4부장 배철성 ▲ 공판부장 최희정 ▲ 부부장 정태원(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최종혁 전수진(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변진환

◇ 안양지청

▲ 지청장 강대권 ▲ 차장 장준호 ▲ 인권보호관 이상록 ▲ 형사1부장 국상우 ▲ 형사2부장 노정옥 ▲ 형사3부장 최종필 ▲ 부부장 추창현(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장세진 ▲ 검사 홍지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춘천지검

▲ 차장 하담미 ▲ 인권보호관 임세호 ▲ 형사1부장 조만래 ▲ 형사2부장 한상훈 ▲ 부부장 곽계령 최성겸(특허청 파견 유지) 최수경 ▲ 검사 김방글

◇ 강릉지청

▲ 지청장 문영권 ▲ 형사부장 국진

◇ 원주지청

▲ 지청장 김호삼 ▲ 형사1부장 신건호 ▲ 형사2부장 이주현

◇ 속초지청

▲ 지청장 정현

◇ 대전지검

▲ 차장 서정식 ▲ 인권보호관 최인상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 부장 최헌만 ▲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 형사1부장 백승주 ▲ 형사2부장 서영배 ▲ 형사3부장 조재철 ▲ 형사4부장 송봉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혜 ▲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용 ▲ 공판부장 장인호 ▲ 부부장 조용우 채희만(금융위원회 파견) 윤나라 김영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인훈(국가정보원 파견) 정원석 오민재 우만우 ▲ 검사 홍현준 안인수

◇ 홍성지청

▲ 지청장 이영남 ▲ 형사부장 박지나

◇ 공주지청

▲ 지청장 최재순 ▲ 검사 김수진

◇ 논산지청

▲ 지청장 김가람

◇ 서산지청

▲ 지청장 원지애 ▲ 형사부장 박지훈

◇ 천안지청

▲ 지청장 최지석 ▲ 차장 이준범 ▲ 인권보호관 최재봉 ▲ 형사1부장 문지선 ▲ 형사2부장 최용락 ▲ 형사3부장 홍정연

◇ 청주지검

▲ 차장 조광환 ▲ 인권보호관 이종민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춘구 ▲ 부장 김정진 ▲ 형사1부장 이승훈 ▲ 형사2부장 김지혜 ▲ 형사3부장 남철우 ▲ 검사 안성민 이재영

◇ 충주지청

▲ 지청장 김윤선 ▲ 형사부장 조정호

◇ 제천지청

▲ 지청장 최수봉

◇ 영동지청

▲ 지청장 강성기

◇ 대구지검

▲ 제1차장 임승철 ▲ 제2차장 조상원 ▲ 인권보호관 김원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 부장 이방현 ▲ 인권보호부장 민영현 ▲ 형사1부장 유정호 ▲ 형사2부장 김성원 ▲ 형사3부장 김해중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 공공수사부장 윤수정 ▲ 반부패수사부장 공준혁 ▲ 강력범죄수사부장 최재만 ▲ 공판1부장 정명원 ▲ 공판2부장 문지석 ▲ 부부장 신대경(국무조정실 파견) 강상묵 류남경 김재환 이주용 이준희

◇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김영일 ▲ 차장 김현아 ▲ 인권보호관 허준 ▲ 형사1부장 이동현 ▲ 형사2부장 정혁준 ▲ 형사3부장 장유강 ▲ 부부장 최소연(외교부 파견)

◇ 안동지청

▲ 지청장 임종필

◇ 경주지청

▲ 지청장 이상현 ▲ 형사부장 김지영

◇ 포항지청

▲ 지청장 조주연 ▲ 형사1부장 김종필 ▲ 형사2부장 김금이

◇ 김천지청

▲ 지청장 진정길 ▲ 형사1부장 이치현 ▲ 형사2부장 김진혁

◇ 상주지청

▲ 지청장 김상현

◇ 의성지청

▲ 지청장 김희영

◇ 영덕지청

▲ 지청장 윤국권

◇ 부산지검

▲ 제1차장 박상진 ▲ 제2차장 안동완 ▲ 인권보호관 김지완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노상길 ▲ 부장 김재호 이영화 하재무 ▲ 인권보호부장 유진승 ▲ 형사1부장 김도연 ▲ 형사2부장 정유리 ▲ 형사3부장 서효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형원 ▲ 반부패수사부장 김익수 ▲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 공판부장 김상준 ▲ 부부장 김창수(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용균 김미은 이태협(국무조정실 파견) 장대규(금융위원회 파견) 이주희 이지영(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홍정연 황선옥(헌법재판소 파견) ▲ 검사 박상선 황두평

◇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김형수 ▲ 차장 차범준 ▲ 인권보호관 원형문 ▲ 형사1부장 송영인 ▲ 형사2부장 김정옥 ▲ 형사3부장 나희석 ▲ 부부장 이근정(환경부 파견) 조성윤 ▲ 검사 박민지

◇ 부산서부지청

▲ 지청장 이덕진 ▲ 차장 한기식 ▲ 인권보호관 황보현희 ▲ 형사1부장 장형수 ▲ 형사2부장 천헌주 ▲ 형사3부장 장욱환 ▲ 부부장 김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미량 김희영

◇ 울산지검

▲ 차장 김훈영 ▲ 인권보호관 주민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 형사1부장 김병문 ▲ 형사2부장 박진석 ▲ 형사3부장 이세희 ▲ 형사4부장 박성민 ▲ 형사5부장 김윤정 ▲ 공판송무부장 손은영 ▲ 부부장 성두경 ▲ 부부장 이은윤

◇ 창원지검

▲ 차장 박주현 ▲ 인권보호관 신종곤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홍규 ▲ 형사1부장 임길섭 ▲ 형사2부장 최미화 ▲ 형사3부장 박종민 ▲ 형사4부장 박철 ▲ 공판송무부장 김병철 ▲ 검사 이수정

◇ 마산지청

▲ 지청장 박대범 ▲ 형사1부장 이상목 ▲ 형사2부장 김수민

◇ 진주지청

▲ 지청장 김봉준 ▲ 형사1부장 허성규 ▲ 형사2부장 곽금희

◇ 통영지청

▲ 지청장 김성동 ▲ 형사1부장 조영성 ▲ 형사2부장 최성수

◇ 밀양지청

▲ 지청장 김정환

◇ 거창지청

▲ 지청장 이수창

◇ 광주지검

▲ 차장 문현철 ▲ 인권보호관 조홍용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환 ▲ 부장 박병규 김정훈 정성현 ▲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 형사1부장 김영오 ▲ 형사2부장 안성희 ▲ 형사3부장 한문혁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 공공수사부장 김명옥 ▲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호 ▲ 공판부장 기노성 ▲ 부부장 구태연 박승환(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용후 이동근 김지영 김진희 ▲ 검사 허수진

◇ 목포지청

▲ 지청장 최혁 ▲ 형사1부장 김은경 ▲ 형사2부장 박인우

◇ 장흥지청

▲ 지청장 조철

◇ 순천지청

▲ 지청장 최호영 ▲ 차장 이응철 ▲ 인권보호관 이정우 ▲ 형사1부장 오미경 ▲ 형사2부장 박종선 ▲ 형사3부장 방지형 ▲ 부부장 이세원(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전주지검

▲ 차장 김우 ▲ 인권보호관 김선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호준 ▲ 형사1부장 권현유 ▲ 형사2부장 황성민 ▲ 형사3부장 이승학 ▲ 부부장 김현우 ▲ 검사 김유나

◇ 군산지청

▲ 지청장 손찬오 ▲ 형사1부장 김창희 ▲ 형사2부장 장진성

◇ 정읍지청

▲ 지청장 이시전

◇ 남원지청

▲ 지청장 김종욱

◇ 제주지검

▲ 차장 최영아 ▲ 인권보호관 황정현 ▲ 형사1부장 황현아 ▲ 형사2부장 장영일 ▲ 형사3부장 윤원일 ▲ 부부장 심형석(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효진(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지)

◇ 타기관 파견 등

▲ 헌법재판소 파견 김미경 ▲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문정신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한연규

◇ 의원면직

▲ 이철희 홍종희 이준엽 주상용 김경수 고필형 김형록 진철민 이동언 최임열 나욱진 양선순 최우영 박혜영 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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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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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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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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