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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방미 이틀째에도 8개국 연쇄회담…'엑스포 외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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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이틀째 8개국 만나...전날엔 9개국과 회담
남은 기간 20개국 추가로 추진
"맨투맨 외교 하길 잘했다 생각"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에도 릴레이 양자회담에 나서며 '엑스포 외교' 강행군을 이어갔다.

전날 뉴욕 도착 직후 9개국 정상과 만난 윤 대통령은 이틀째 총 8개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트디부아르 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가나 정상 부부와 오찬을 했다. 이어 모나코·수리남·레소토·벨리즈·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정상과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전날 9개국과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이틀 간 17개국과 회담을 한 것이다. 이번 뉴욕 순방 동안 20여개의 양자 회담이 추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20 photo@newspim.com

◆방미 이틀째 8개국 만나...전날엔 9개국

먼저 윤 대통령은 티에코모 멜리에 코네 코트디부아르 부통령과 만나 식량안보 증진 방안과 코트디부아르의 국립 암센터 건설 등 의료협력 및 미래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키로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과 부부 동반 오찬 겸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나는 서아프리카 내에서 우리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며 "가나에 한국형 전자 통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급했고, 교통, 재무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과 만나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Extended Monaco)'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나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과도 만났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수리남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수리남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는 고마운 나라"라고 강조하며 "교역·투자, 농업,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여 수리남의 경제사회 발전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토키 대통령은 "수리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전된 기술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하며 수리남의 주요 관심사인 탄소배출권, 기술 역량 구축, 식량 안보 등의 분야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남부 내륙 국가인 레소토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은초코아네 사무엘 마테카네 레소토 총리에게 "우리 정부가 레소토 정부의 중점 목표인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에 기반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농기계 등 레소토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테카네 총리는 우리 정부의 개발 협력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레소토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존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에게 부산시와 벨리즈시티 간의 자매결연을 꺼냈고,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는 양국의 첨단 기술과 핵심 광물 간의 시너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안보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저녁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조우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리셉션 참석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0 photo@newspim.com

◆ 대통령실 "맨투맨 외교 하길 잘했다 생각"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상대국 정상마다 부산 엑스포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부산 엑스포가 지향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가 가장 경쟁력있는 소통과 홍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 일자리 창출, 미래세대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만능 플랫폼이 될 것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 대상 국가를 ▲아프리카-중남미 개발협력 파트너국 ▲수교 이래 첫 정상회담 ▲기후위기 협력국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분류하고 "윤 대통령은 무역, 투자, 원전, 인프라,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관광,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이 뛸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속단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도 "이틀째 회담을 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들도 부산을 이해하게 됐고, 한국이 엑스포로 돈을 벌거나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국가들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경쟁국들과는 콘셉트의 차이가 있고 더더욱 진심을 다해서 공공재가 된다는 것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티에모코 멜리에 코네 코트디부아르 부통령과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0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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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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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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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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