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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연휴기간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전환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1:20

안전·나눔·교통·의료·물 등 5대 종합대책 시행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제수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진용 기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0일간 '2023년 추석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예년보다 길어진 황금연휴인 만큼, 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의료 및 가을 태풍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난, 풍수해, 교통, 의료, 물가 등 5개 대책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해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 ▷나눔 ▷교통 ▷생활 ▷물가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교통·화재사고, 풍수해 대비 및 신속 조치를 위한 재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화재 및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연휴 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휴 전 도로, 공사장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561개소), 운수 및 창고시설(17개소)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추석 성수식품 등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수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명절 소비가 많은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거해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에도 집중한다.

또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대상자 23만여 명)에 위문금품을 가구당 3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약 1만 3000여 가구 늘어났다.

명절기간 노숙인 시설 38개소에서 1일 3식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결식우려아동 2만5481명에 대한 무료급식은 연휴 기간과 연휴 전·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된다.

연휴 전・후로 취약 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만6091명(작년 대비 363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 총 3,279명이 유선전화 및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또 귀성·귀경객 교통편의를 위해 서울발 고속‧시외버스의 운행을 일일 평균 528회(평시대비 15% 증가) 증편해 약 1만7천명(평시대비 29% 증가)의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추석 연휴 동안 지하철은 공휴일 수준으로, 심야올빼미버스는 평소 수준으로 운행한다. 단, 장기 연휴로 인해 귀경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대중교통 막차 시간이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토피스(TOPIS), 서울교통포털(앱), 트위터, 도로전광표지(VMS)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로 교통상황,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7000여 개소를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 청결 유지를 위해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 시립승화원을 비롯한 시립 장사시설 14개소를 정상 운영한다. 직접 성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온라인 성묘시스템인 '사이버 추모의 집'(www.sisul.or.kr)도 마련했다.

한편, 휴일 지킴이 약국 및 당직의료기관, 연휴 기간 문화‧체육 행사, 쓰레기 배출 정보 등 추석 연휴 종합정보는 120다산콜센터와 120다산콜센터 SNS(https://twitter.com/120seoulcall),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story/thanksgivin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배, 사과, 조기 등 추석 주요 성수품의 물량을 105% 확대 공급하고, 중점관리품목 가격에 대한 동향 점검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실시한다.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쇼핑몰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 바 있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한 점포가 입점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으로, 시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 분야를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치솟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민간 자원 활용을 통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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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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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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