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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원희룡 장관 만나 주요 현안 정책 5건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6:03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6:03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포함·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등 건의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왼쪽)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돼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 연장 반영 건의

최근 사동 지역에 총 7600세대가 입주한 안산 그랑시티자이 APT 단지는 주변에 89블록 도시개발사업(면적 33만㎡), 세계정원경기가든 조성(면적 49만859㎡) 등이 추진되고 있어 철도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해당 지역은 오는 11월 디지털전환허브의 개관을 앞두고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원 부지개발, 2·3토취장 개발, 농어촌공사 도시재생사업 등 안산사이언스밸리(면적 4.41㎢) 조성 및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는 게 안산시의 입장이다.

사업이 현실화되면 사동권역 주민들과 오는 2026년 조성될 예정인 세계정원경기가든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진다.

이 시장은 안산시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규모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안산선의 시·종점인 한양대역에서 그랑시티자이 APT 및 세계정원경기가든까지의 노선 연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이 시장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각광 받는 대부도의 극심한 교통난 개선에도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를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대부도~오이도 구간의 차량정체 개선을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특히 공휴일과 휴가철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돼 응급환자 이송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대부도는 연간 교통량 900만 대, 13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사전청약일자가 다가오는 3기 신도시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서를 통해 전달했다.

진출입 IC가 개설되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 통행료 중복 지불 문제가 해소되고,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22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 [사진=안산시]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건의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안산시의 현재 숙제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임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와 연계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규제혁파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입주업종의 제한을 해소하고 2차 전지 및 수소, 로봇 등의 첨단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당시 녹지구역 과다 지정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교통흐름 저해 및 자원시설이 동측에 밀집돼 편의시설 접근성이 저하돼, 녹지구역 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부처 간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지역현안인 안산시 8302세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국토부 차원에서 해법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정책 건의를 통해 "안산시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중요한 시점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중심도시인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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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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