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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장관, LG엔솔·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계 만나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3년09월24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09월24일 11:02

기업들 "FEOC 불확실성 해소 요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방한 기간 국내 주요 이차전지 기업의 경영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지난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요 배터리 셀·소재 업체의 경영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 [사진= 미 상무부 제공]

이날 행사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포스코퓨처엠, SK아이이테크놀로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소재·부품 기업의 부사장급 임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들은 '해외 우려 기관'의 개념을 조속히 구체화해 대규모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을 공통적으로 전달했으며, '해외 우려 기관' 범위에 있어서 공급망의 복잡함과 세계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부터 배터리에 '외국 우려 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쓸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외국 우려 기업' 관련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IRA는 '외국 우려 기업'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인프라법 규정을 원용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사실상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 상류 산업 차지 비중이 절대적임을 고려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의 완전 배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근 IRA를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 기업 간의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가 예정 중이다. 미국이 엄격한 잣대로 FEOC 최종 규정을 내놓는다면 조단위 투자 예정 프로젝트들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업계는 현실성있는 방안을 기대 중이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도 이같은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우리 정부도 FEOC 배제 조항과 관련한 입장을 개진한 바도 있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FEOC 규정을 만들 때 현 업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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