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한전 올해 영업손실 최대 9.1조…"내년 사채한도 초과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4:55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4:55

양이원영 의원 "한전, 파산 위기 직면할 것"
"전기요금 현실화 등 경영정상화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영업손실이 최대 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내년부터 사채한도가 초과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은 7조1827억원, 당기순손실은 6조4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른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40.70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2.28달러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 올해 2분기까지 한전은 벌써 8조4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할 경우 한전채의 발행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연말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어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난 바 있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 금액은 91조8000억원에서 104조5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새 42조7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조5000억원 규모이다.

만일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7조8000억원에 이를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65조5000억원에 그치게 돼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한전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말 사채발행배수는 7.3배에 이르고, 2027년에는 3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06 pangbin@newspim.com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정적 시나리오대로 올해도 많은 손실을 기록할 경우, 내년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돼 진짜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본질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전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하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