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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없는 신임법관 임명식…임명장엔 '안철상 권한대행'

기사입력 : 2023년10월05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10월05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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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법관 121명 임명
임명장에 안철상 권한대행 이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신임법관 121명을 임명했다. 임명장에는 35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안철상 권한대행의 이름이 찍혔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21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 권한대행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0.05 leemario@newspim.com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을 대신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테이블을 돌며 신임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 응했다.

신임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공백이 길어져 안 권한대행이 이를 대신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임명장 사진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이라는 이름이 찍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5일 신임법관들에게 전달된 임명장에 안철상 권한대행의 이름이 찍혀 있다. [사진=대법원] 2023.10.05 sykim@newspim.com

안 권한대행은 임명식사를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며 "분쟁의 해결이나 정의의 실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은 법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들 중에는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7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출신이 16명, 검사출신이 13명, 국선전담 변호사가 11명, 재판연구원이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87명이다. 성별 비율로는 여성이 63명(52.1%), 남성이 58명(47.9%)이다. 법조경력기간 별로는 5년 이상 6년 미만이 63명으로가장 많았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5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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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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