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병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3년간 K콘텐츠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900억원이 넘는예산을 투입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3년 동안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K콘텐츠 저작권 침해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2021년 기준 137조원 매출을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 확산으로 인한 콘텐츠 창·제작자, 플랫폼 등의 피해액은 27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콘텐츠 매출 누수와 투자 위축등 산업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2일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이병훈 의원 측은 실제로 정부가 신속한 접속차단과 범정부적 압박,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폐쇄됐다고 발표한 '누누티비'는 이름만 바꿔 여전히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역시 주소를 바꿔 운영하는 등 불법유통 사이트들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체부는 '해외 공조 및 조사·수사 관련 진척상황'을 묻는 이병훈 의원의 질의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업무협약이 완료되면 합동수사팀이 구성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인터폴과의 수사 협력에 대해선 "향후 인터폴과 K콘텐츠 침해 수사를 위한 협업이 원활히 진행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재편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팀 구성 및 업무분장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병훈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거창한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개시조차 못 한 채 '예정'과 '기대'의 희망 회로만 돌리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허송세월하는 사이 우리 창·제작자들과 콘텐츠 기업의 천문학적인 손실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K콘텐츠 보호가 한낱 구호나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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