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유인촌 장관 "'日 오염수 방류' 정부 홍보…국민 건강 위한 책임"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2:52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4: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체부 日 오염수 안전성 홍보 예산 18억8320만원
"국민 우려, 괴담으로 만든 정부" vs "수산물 안전 홍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문체부가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 홍보 예산 투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문체부 예산으로 진행한 일본 오염수 방류 안전 영상과 문체부가 제작·배포한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발간을 두고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질의가 빗발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지출이 18억8320만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와 지하철 등 홍보에 9420만원, 괴담 책자 16만5000부 인쇄 및 배포에 8900만원이 지출됐다"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드는 건 어느나라 정부의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의원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IAEA 발표나 과학적 방법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가수 김윤아가 자신의 SNS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한 유 장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 의원은 "한국 천주교주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것도 선동이고 괴담이냐, 원희롱 장관은 제주도지사절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 분들의 말도 괴담과 선동이냐. 일본 내부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퇴치 TF를 만들었는데 일본 현지의 목소리도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와 글로벌 가짜뉴스TF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후쿠시마 원전 홍보 관련 예산과 관련해 질의했다. "문체부에서 정책홍보 예산을 쓴 예산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괴담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며 "정부 입장에서 올바른 안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홍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먹는 수산물엔 유해가 없다는 거 아니냐"며 "수산업자에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