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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전] 유엔 이어 EU도 "이, 가자지구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4:25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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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렐 EU 대표 "이 방어권 존중하지만 국제법 지켜야"
유엔도 다수 주민 대상 전면 봉쇄는 국제법 위반 경고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대한 전면 응징을 추진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모든 물자 공급을 차단하는 전면 봉쇄에 나서자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을 위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내린 일부 결정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보렐 대표는 "유엔에서도 이미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간인 다수를 겨냥해 수도를 끊거나, 전기를 끊고 식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가 테러리스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하마스와는 별개로 팔레스타인 당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야한다면서도 이번 상황을 감안해 지원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도 긴급호소문을 통해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박탈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봉쇄 조치는 국제 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이같은 봉쇄 조치는 군사적 필요성에 의할 경우에 한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적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르크 대표는 또 "모든 당사자들은 국제 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민간인 사상자와 재산 피해 발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지시했다"면서 "전기, 식량, 연료 공급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가자 지구를 '악의 도시'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피의 보복을 다짐한 상태다. 그는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과 하마스가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가자 지구는 이번 교전 사태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부분 봉쇄 정책으로 전기나 연료 공급이 원할하지 않아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 큰 고통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 협정으로 가자 지구에서 철군했지만, 2007년 하마스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사실상 통치하자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집트도 가자 지구 남쪽 국경을 통제하면서 이 지역은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됐다.

주민들은 전기, 물, 연료, 식량 부족 속에 만성적인 빈곤과 보건 위기에 시달려왔고, 360㎢의 면적에 240만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가자 지구는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에 비유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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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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