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기술이전 등 성과, 주52시간제 이후 하락
과학기술역량 균형발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R&D 예산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해진 점과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공 부문 R&D 예산이 2009년 10조를 넘고 10년 뒤인 2019년 20조를 돌파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4년 반만에 30조에 이르렀다"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해 성과는 오히려 부실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한 수도권 역량 편중의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연구시스템 개선 필요성 및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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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017년 대비 2022년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특허등록 하락. 2023.10.11 yunhui@newspim.com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홍 의원은 "주52시간제 시행 전후 출연연 25개 기관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2017년 2147건에서 ▲2022년 2006건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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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R-COSTII 지수 및 순위 변화.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23.10.11 yunhui@newspim.com [자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어 그는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를 보면 ▲경기(16.7점, 1위) ▲서울(16.0점, 2위) 집중이 고착화되면서 과학기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라며, 해소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3가지 대안으로 ▲출연연 분원의 지역 설치 및 출연연 연구 결과물의 지역 확산 ▲과학기술원 부설학교의 DGIST 등 지역 설치 확대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및 관련 연구개발 지역 확산을 제시했다.
yunhu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