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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G·LTE 통합요금제, 5G 정책 실패"...R&D에 밀린 통신 현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8:45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8:00

이통3사 출석 가능성 높은 종감 '통신 이슈' 다룰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통신비 인하, 5G 서비스 실효성 등 통신 분야 이슈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오후 늦게야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의·과방위 증인 채택 불발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보다 R&D 전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며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종합감사에는 이통3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후 국감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 등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인터넷TV(IPTV) 사업 재허가 때 정체된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안은 매출 대비 25~30% 선으로 이는 해외 거대 OTT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부족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일정 기준 유지하는 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태지만 이상을 배분할 수 있게 IPTV 3사 재허가에 대해서 시청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와 LTE를 비교해보면 속도는 LTE가 6배 느리고, 요금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5G와 LTE 통합 요금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5G·LTE를) 법 개정 사항으로 검토 중이나 '약관 개정' 즉, 이통3사와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통합 요금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을 가지고 LTE 요금을 이용하는 등의 부분을 포함해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5G 상용화 당시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며 "통신사를 압박해 준비도 안 된 5G 대국민 사기쇼를 펼쳤다. 5G 출시를 미뤄야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를 마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5G 관련 당시 홍보 비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광고 행위로 역대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무리한 5G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과 국민들과 기업의 피해 그리고 28GHz 주파수 관련 행정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며 질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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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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