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통신비 인하, 5G 서비스 실효성 등 통신 분야 이슈는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오후 늦게야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의·과방위 증인 채택 불발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모습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국감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졌다. 과방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통신비 인하 등의 이슈보다 R&D 전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며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종합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과방위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 종합감사에는 이통3사를 포함한 주요 기업 증인 채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후 국감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5G 서비스에 대한 비판 등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K콘텐츠 경쟁력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인터넷TV(IPTV) 사업 재허가 때 정체된 유료방송 진흥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안은 매출 대비 25~30% 선으로 이는 해외 거대 OTT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에는 부족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일정 기준 유지하는 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태지만 이상을 배분할 수 있게 IPTV 3사 재허가에 대해서 시청점유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대가를 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와 LTE를 비교해보면 속도는 LTE가 6배 느리고, 요금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5G와 LTE 통합 요금제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5G·LTE를) 법 개정 사항으로 검토 중이나 '약관 개정' 즉, 이통3사와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다"며 통합 요금제 빠른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요금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게 바꾸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이통3사와 협의하겠다"며 "5G 단말을 가지고 LTE 요금을 이용하는 등의 부분을 포함해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5G 상용화 당시 가입자만 1000만명이 넘는다며 "통신사를 압박해 준비도 안 된 5G 대국민 사기쇼를 펼쳤다. 5G 출시를 미뤄야 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를 마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홍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5G 관련 당시 홍보 비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광고 행위로 역대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무리한 5G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과 국민들과 기업의 피해 그리고 28GHz 주파수 관련 행정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냐"며 질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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