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양평고속도로 공방 2탄'…함진규 낙하산 의혹 질타 예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늘(12일) 열리는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특혜 논란 공방 '2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함진규 전 의원의 한국도로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의혹과 사장 경질의 표면적 이유였던 휴게소 음식값 논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1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흐지부지 끝났던 양평고속도로 의혹 공방이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떄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공방과 함께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의 낙하산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사장은 취임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수도권대책본부장을 지냈던 이력이 발목을 잡아 낙하산 인사 및 비전문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기업 전관 카르텔 이슈도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퇴직자 가운데 93%가 유관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퇴직자는 도로공사에 재취업했다.

지나치게 비싼 휴게소 음식 판매값과 관련한 여야의 질타도 쏟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경질된 표면적 이유가 비싼 음식값이었지만 새 사장 취임에도 여전히 음식값이 비싸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