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최응천 청장 "장릉 사태, 뼈아픈 과오…재발 방지 최선"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2:05

장릉 사태…문화재보호법 vs 지방 조례 '충돌'
배현진 의원 "조선왕릉 40기, 세계유산 박탈 우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김포 장릉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과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장릉 사태를 두고 결정문을 통해 경고한 문제를 언급했다.

'장릉 사태'는 2021년 5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인근에 김포 장릉에 3개 건설사가 허가 없이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발생됐다. 문화재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근거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당시 이미 20층 높이(70~80m)의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 문제를 정당화하기에는 건축사도,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잇따랐다.

유네스코의 경고문에 따르면 '왕릉 입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왕릉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풍수지리적 원칙이 이번 주택 건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사한 상황이 다른 15개 고분군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능력에 누적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배 의원은 "독일의 엘베계곡, 잉글랜드의 리버풀 유산이 다리를 하나 놓았단 이유로 세계유산에서 박탈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릉 아파트단지 입주민과 문화재청의 소송전이 얽히고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최 청장은 "2차 소송에서도 어렵게 됐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2009년 유인촌 장관 시절 조선왕릉 40기를 동시에 세계유산에 등록한 굉장한 성과"라며 "2021년 김현모 당시 문화재청장에 장릉 사태에 대해 물어보니 문화재청은 역할을 다했고 인천시가 건설사에 승인한게 맞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배 의원은 또한 "김현모 청장 당시 보고서에 장릉 문화재 안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허위보고한 걸 발견해 지적했고, 그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한 발짝 더 나아진 것 없이 법적 소송에서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가 경고메시지와 실사단 요청을 한 것을 보면,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박탈될 위기가 아닌가"고 비판했다.

최 청장은 "그럴 일 없도록 최선 노력 다하겠다"며 "문화재청은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계유산평가법'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설 중이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날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릉사태'를 언급하며 "근본적 원인은 문화재보호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했다.

이개호 의원은 "지자체 조례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일체화 시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은 500m, 지자체서 규정하는 범위인 200m가 충돌된다"며 "문화재 종류에 따라 보호범위를 500m부터 차등화한다든지, 문화재보호법 정비를 하고 토대로 각 시도의 조례를 함께 정비하도록 공고하는 노력을 이참에 문화재청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다.

최 청장은 "현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구역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