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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위험권총 도입 논란'...경찰청장 "안전성 검사 올해 말까지 마치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4:59

12일 경찰청 국감 질의
"공인 기준·표준 규격 마련 안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경찰관의 흉악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저위험권총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하기로 한 저위험권총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총기가 지급돼도 더 빨리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국제공인 기준도 표준 규격도 연구 중인 저위험권총을 도입하는 것이 괜찮냐"며 질의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도입 발표 이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윤 청장은 "대통령 언급도 중요한 도입 이유 중 하나이고 현장 경찰관들이 1인 1총기 소지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준비해온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말을 그 시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위험권총 도입에 예산 13억5000만원이 배정됐는데 권총으로 보급하기로 한 것을 놓고 국회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청장은 "검토한 바로는 예산 항목상 권총 보급예산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저위험권총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전성 검사를 최대한 완벽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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