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희용 국회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민의힘)이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외국인 농촌 이민정책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전략작물직불제 △농업재해보험 확대 정책 △농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제외·완화 필요성 등을 비롯 농식품부의 업무수행과 공정·투명·청렴도 등을 평가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로 구성됐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펴낸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사진=정희용의원실]2023.10.16 nulcheon@newspim.com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신규 개설을 앞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 현장 농업인들 73.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11.7%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격을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45.2%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특히 '농수산물은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응답도 20.2%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액 상향 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26.0%로 확인됐다.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고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의 농촌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1.9%로 조사됐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평가[도표=정희용의원실] 2023.10.16 nulcheon@newspim.com

농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관련 '잘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7.4%, 부정평가 31.5%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임·축산업 종사자들은 44.4%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전체 응답자의 부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의 업무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8.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35.1%로 조사됐으며, '청렴도 평가'에서는 긍정평가 39.2%, 부정평가 39.3%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양분된 결과를 보였다.

다만 농·임·축산업 종사자의 경우는 '농식품부의 업무수행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42.8%로 전체 응답자의 부정평가보다 높게나타났으며 '청렴도'에 대해서도 48.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업재해보험 확대정책에 대한 평가[도표=정희용의원실]2023.10.16 nulcheon@newspim.com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74.8%로 나타났으며, '농업재해보험을 확대 정책' 관련해 8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듣고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은 적극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확대·강화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향후 국회와 정부가 농업 종사자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대한민국의 농업과 농민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4일 이틀간 이뤄졌으며 무선전화 85%, 유선 RDD 15%의 비율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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