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일회용품 쓰면 과태료, 식당·카페 '속앓이'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08: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08: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뎅 국물 덜어주는 종이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일회용 빨대를 비롯해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과 소비 침체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인력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다음달 24일부터 식당 및 카페, 편의점, 대형마트, 축구장, 야구장, 목욕장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시행한다. 주요 규제 대상은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일회용 우산비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수저와 포크, 일회용 쇼핑백, 비닐봉투 등이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미옥 기자

당장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한 달 앞둔 식당 등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물가 상승으로 원가 부담은 한층 높아진데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팍팍해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일회용품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인력, 운영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일례로 식당에서 상용하는 일회용 비닐식탁보와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면 식탁을 닦거나 다회용 컵을 설거지하기 위한 인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일회용품 규제와 함께 사업장의 인력 확보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매장 컵을 모두 종이컵으로 바꿨는데 다시 다회용컵을 들여야 한다"며 "설거짓거리 늘어날 걸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오뎅 국물을 덜어주는 종이컵도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진 상황에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걱정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음식 및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정부의 물가안정책과 일회용품 규제가 상충될 수 있는 것이다. 

관련해 앞서 정부가 추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지난 3년간 제도 준비와 시범 운영을 거쳤지만 최근 전국 시행이 아닌 지역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컵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회수 시스템을 유지하는 부담이 높아 현장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지만 서민 물가안정과 일회용품 규제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할 때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