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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횡령사건 형사고소 기준 강화 논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7:46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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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횡령사고에도 환수율 7.6% 불과
해고 절반 그쳐, 10명 중 4명만 형사고소
재발방지 위해 은행권과 고소기준 강화 논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은행 내부직원의 횡령사건을 막기 위해 은행들과 형사고소 기준 강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금액은 1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12.4%에 불과했으며 특히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율은 7.6%으로 전체 환수율보다 낮았다

정무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비리를 저지른 은행권 직원이 해고된 경우는 50%에 불과하고 형사고소된 경우에 40%에 그쳤다. 이런 제식구 감싸기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해고든 면직이든 어떤식으로는 짤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또는 (횡령액의) 자본대비 비율 등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은행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낮은 환수율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대한 자금의 저수지를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검찰 등과 조율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범죄다 보니 돈을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 쫓고 쫓기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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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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