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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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
◆ 통계 조작 의혹 주요 쟁점…여야 대립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질타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단서조항을 적용해 놓고 부동산원에서는 미적용을 시키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찾되 본인들이 찾도록 하는 표적감사고 정치감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면서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단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 등 전 정권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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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 HUG 재무건전성 악화…여야 한목소리 질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두고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 신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 올해는 8월 말 현재 2조 48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 2023년 올해는 1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 대위변제 제도가 존속이 가능한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말 정도 되면 보증배수가 65배 정도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내년도에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 쯤 현금 출자가 예상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금운용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다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악성임대인은 자진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회수율이 일반인보다 낮고 여러 방법으로 채권 회수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회수율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유 사장은 "경매 진행을 몇 개월 정도 단축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그 이외에 경락을 빨리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