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특위 활동 내년까지 연장
국민연금 개혁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복지부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보험료율·수급 연령·소득대체율을 고려한 24개 시나리오를 복지부에 제시했다.
재정계산위는 연금 보험료율(12%, 15%, 18%), 연금 지급개시나이 상향(66세, 67세, 68세) 기금투자수익률(0.5%p, 1.0%p 상향) 3가지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쪽에선 12%, 15% 인상한 6개 방안을 추가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개혁 방향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해명 자료도 나갔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내년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아 개혁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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