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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전년비 10명 증가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0:20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0:20

재학대 비율 매년 증가…작년 재학대 비율 16%
지역별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 수 편차 지적
남인순 "아동권리보장원은 상담 인력 늘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전년 대비 10명 증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9년 42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40명으로 감소한 사망 아동 수는 작년 다시 50명으로 10명 증가했다.

유형별 아동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14명에 달했다.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은 5명이다. 

[자료=남인순 의원실] 2023.10.23 sdk1991@newspim.com

아동에 대한 재학대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재학대 비율은 11.4%였다. 2020년 11.9%, 2021년 14.7%, 2022년 16%를 기록했다. 남 의원은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원인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 수 지역별 편차가 지목된다. 충북은 상담원 1인당 21.7건을 관리한다. 반면 울산은 71.9건, 인천은 68.6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가 충북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남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례관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가정방문 서비스와 사례관리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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