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몇몇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며 뒷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야당,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대통령실·여당 눈치만" 맹공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장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의 정원을 확대한다,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현행 의대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증원을 하되 지역 의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수용 능력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 한다"며 "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하는 데 또 일정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의대가 있는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의대의 설립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대 5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에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5개 대학 총장님들께서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고 그쪽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가 17개인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50인 이하 의대 1곳당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미니 의대 중 특정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조 장관은 "국립이니 사립이니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고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소규모 의대의 경우 최소 8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사 정원 확대 규모가 관건"이라면서도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규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19일 발표된 방안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규모가 정해져야 학생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는데 굉장히 늦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추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교원 수, 교육 여건, 대학 수용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교수 등 요건들이 필요한데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답변에 정 의원은 "이 기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마련할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돼야 하고 신설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점도 많다"며 "협의를 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요구에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가는 것 아니냐"고 조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눈치 보는 것은 아니다. 서로 관심들이 많으니까 당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주도권을 쥐고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더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장관의 목표가 의대 정원 확대냐. 아니면 필수 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아워 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응급 고난도 고위험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 외과 수출의 경우에는 원가의 70~80% 수준이라 수술할수록 적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잘못됐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규홍 장관·김태현 이사장, 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을 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앞서 복지부가 연기금으로 받은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미지급됐다고 지적한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고 의원이 "장관님께 보고 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은 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김 이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김 이 사장은 "과거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충할지는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다시 화살을 조규홍 장관에게 돌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만 11년 동안 미지급된 돈이 확인된 것만 1060억67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지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거를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관님은 그것을(정부 수탁사업 미지급 여부) 알고 계셨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국민의 피 같은 연기금에서 10년 동안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단 수탁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필요성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 장관은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일단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다음에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계속 정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표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기회로 목적도 없이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한 R&D 예산으로 야기된 부작용과 비효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맞다.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시스템의 가독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넷처럼 우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하자 조 장관은 "석유 가솔린 가격하고 진료비하고는 성격이 달라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의원은 "비급여 시장이 사실은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A 비용 같은 경우는 33만원이면 B 병원은 900만원으로 그야말로 30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차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면서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을 보면 어느 지역에 기름이 얼마고, 등유가 얼마고 다 나와 있다. 소비자가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시 내국인 참여율 10%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처음 개발할 때 이 내국인 비율을 한 5% 정도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한 2년 내지 3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식약처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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