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부업 등 246명 2200여억 추징
주식·코인 리딩방 등 105명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학원과 대부업, 도박업 등 민생침해 탈세범 246명에 대해 적극 추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단하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
국세청은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의 탈루 유형은 각양각색이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 생활한 학원·강사 등의 탈세가 덜미를 잡혔다.
또 자금난에 허덕이는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대부업 미등록하여 신고누락하는 악덕 대부업자들의 반사회적 탈루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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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2023.10.30 dream@newspim.com |
전국적인 피라미드 조직을 결성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수입은 신고누락하고, 호화 요트 등을 차명으로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유가족의 슬픔을 돈벌이에 악용해 고가의 장례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신고누락한 장례업자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
더불어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포착됐다.
그밖에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기타 서민생활 밀접분야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탈세자들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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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2023.10.3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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