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서 예산정책협의회... 정책 현안 5건·국비사업 13건 건의
홍준표 "달빛고속철 특별법 제정·TK신공항 SPC 구성 연내 마무리 지원"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를 갖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다.
홍 시장은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미래신산업·교통·재난 등 추가 반영 필요한 국비사업 확보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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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10.30 nulcheon@newspim.com |
지난 27일 국정감사를 마친 제410회 정기 국회는 31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으로 돌입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래 50년 도약'을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와 미래 신산업, 교통, 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되는 국비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총력을 쏟는다는 각오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 임병헌. 류성걸. 강대식. 김상훈. 김승수. 이인선 홍석준. 김용판 의원(무순) 등 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주호영 의원은 일정 상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 경제부시장, 정책혁신특보, 신공항건설특보, 기획조정실장, 미래혁신성장실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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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3.10.30 nulcheon@newspim.com |
◇ 달빛고속도로건설 특별법= 앞서 윤재옥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여야 의원 261명이 참여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중으로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교통 인프라로 법안에는 예타면제, 정부재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TK신공항사업 특수목적법인(SPC)= 해당 법인 구성 역시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돼야할 숙원 과제이다.
'도시개발법' 상 SPC에 공공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국내 최고 공신력을 가진 전문기관이 TK신공항 사업은 내부수익률(IRR) 12.3%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 시장이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대구시는 지난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월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233개의 로봇기업 등 우수한 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8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대표적인 로봇산업 도시다.
대구시는 또 △ 신공항 철도(대구경북광역철도) 예타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추가 반영이 필요한 국비 사업 중 미래산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총 365억 원)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안전․교통 등 시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총 3781억 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총 3727억 원)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총 154억 원)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TK신공항 SPC 구성 등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