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희룡 "민간임대 확대-월세대출 분할상환제 도입...K-패스 정기권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7:4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13

원희룡 장관, 비경 회의서 밝혀
월세대출 상환기간 연장-민간임대주택 확대
K-패스 정기권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 또는 전세 임대주택을 늘려 저렴한 전월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인 민간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기 일시상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월세 대출의 분할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용 저감을 위해서는 전국 할인 카드인 K-패스를 확대 발전시키고 특히 정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재고 확보 방안과 K-패스 카드 확대발전 방침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2023.11.01 yooksa@newspim.com

원희룡 장관은 우선 임대주택 재고 확보를 위한 국토부 정책 방침으로 민간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론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많이 지어야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안심하고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민간 임대를 계속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기타 정부 기관들에서 아예 통으로 임대한 주거상품을 다시 서민들에게 임대를 놓는 방식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대출 제도의 혁신 방안도 설명했다. 현행 월세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방식이다 보니 대출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이야기다. 이에 월세 대출 상환기간도 장기간으로 개선해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이 생긴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주택 재원 활용 폭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였다. 원 장관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월세 대출을 지원하면 더 낮은 이자로 대출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차보전 방식 등 기금이 다른 곳에도 쓰이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전월세 자금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서 임대주택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과 관련해서는 'K-PASS(패스)' 카드의 확대 발전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반응이 꽤 좋아 이걸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를 'K-패스'라는 명칭을 붙여 전국 단위로 특히 대중교통을 21번 이상 사용하는 승객에겐 1회당 1500원씩 환급을 해 주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환급 대상을 일반 시민, 청년층, 서민층으로 차등해서 서민층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5만원 가까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패스는 전국을 기반으로 특히 청년과 서민들을 상대로 확대와 발전을 앞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K-패스의 정기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통근·통학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기권 수요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장거리 이용객이 많다 보니 재정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지자체들하고 협력해 상품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서 잘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