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내신 경쟁 완화 내걸었는데…'2028 대입개편안'에 쏟아지는 우려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5:16

2028 대입개편시안 조정 촉구 기자회견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직접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8 대입개편 시안 조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발표된 '2028 대입개편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절대·상대평가를 병행한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8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대신 통합과목 형태로 치러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2023.10.10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해 도 의원 및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엇박자를 이뤄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제고 방안에서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있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뒤집는 대입개편 시안을 내놨다는 평가도 내놨다.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이번 대입개편안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학교는 5등급으로 학생들을 줄세워야 하기 때문에 독서, 토론, 융합, 프로젝트 학습을 포기하거나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전 과목에 대해 지필고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에 절대평가가 적용됐던 진로선택 과목에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해 학습과 평가 부담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수능 통합사회, 통합과학 평가는 현행 1학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초 과목으로 상대평가 실시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도 의원은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에 급급해 공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미래형' 대입개편안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