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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 보조금 전자 관리 시행…"투명 운영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4:35

농협은행, 부산은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협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동안 일괄 지급하고 사후 정산 처리로 운영되던 시도교육청 보조금이 앞으로는 쓸 때마다 내역이 기록되는 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시스템 '교육청보탬이(e)'(가칭)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이번 협약은 새로 구축되는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 '교육청보탬이(e)'에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내년 1월 개통되는 교육청보탬이에 전용 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 카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용계좌에 지방보조금이 예치된 후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은행·카드 시스템에 남게 된다. 지출 증빙을 서류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집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민간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해 정산용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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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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