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성과 관련해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 관련 기업 지원 자금 등을 감액하고 R&D(연구개발)·지역화폐 예산 등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 평가 및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0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감액하겠는 입장이다.

강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했다"며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고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감액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원전 관련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을 신규로 1000억원 편성했는데 지원 대상인 민간기업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민간기업에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과 위원회 운용 예산도 대폭 감액하는 등 세금 낭비가 없도록 정부예산안을 송곳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기제출된 정부 예산안에서 약 5조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5조원 이상의 감액 규모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미 상임위별 전문위원들 정밀 검토로 약 4조7000억원 정도 감액 대상 사업을 발굴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5조원 감액으로 확보한 공간을 '5대 미래예산' 및 '5대 생활예산' 증액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5대 미래예산은 ▲R&D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이 해당하며,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청년 3만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강 간사는 "청년·신진 연구자의 도전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이 후퇴시킨 연구개발 예산을 민주당이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고물가 시기에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 매출 증진에도 기여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국민 다수가 선호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이 옳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액 증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총지출 증가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감액 재원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여야 합의로 일정한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대여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세부적인 증액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강 간사는 "증액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말하지 않은 것은 저희의 협상 전략"이라며 "그래서 협상 기한도 못박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3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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