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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기업들 "부담 가중"…'제품가격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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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 공정 전환·원자잿값 상승에 부담 더 커져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상 인정 분위기도"
기업들, 뚜렷한 대책은 없어 답답함 내비쳐

[서울=뉴스핌] 채송무 조수빈 이지용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인상임을 인정하면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답답함만 내비치고 있다.

8일 한국전력은 오는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10.6원/kWh(킬로와트시) 인상하는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부채가 약 201조원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택·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 어려운 업황에 요금 인상…'업친데 덮친격'

기업들은 올해 1분기 13.1원, 2분기 8원 등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10원이 넘는 인상이 또 이뤄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산업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는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해 이번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그대로 반도체 생산 비용에 포함돼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아직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상승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들어 수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수익성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마다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 액수는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지난 2021년 1조7460억원, 지난해 약 2조원을, SK하이닉스도 2021년 8670억원, 지난해 약 1조원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첨단 반도체의 생산 확대 및 공정전환으로 향후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차세대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공급 역량 올해의 2.5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천안 공장을 중심으로 HBM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이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평택의 반도체 공장 P4를 내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P5와 P6도 추가로 지을 방침이다.

SK하이닉스도 최근 증가된 글로벌 고객사 수요에 맞게 HBM 공급을 늘리고, HBM3와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선단 공정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고 선단 공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생산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 중 하나인 철강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과 함께 철근 등 원자잿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직격탄을 맞았다. 

이른바 철강 빅3 중 전기로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은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로를 주로 쓰는 철강업체는 전기요금이 1kWh 당 1원 오르면 비용이 70억원씩 증가한다. 포스코 역시 2026년에 광양제철소에서 250만t 규모의 전기로를 가동할 예정이어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이 반가운 상황이 아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제조 현장에서는 야간 조업, 생산 효율화 등 원가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센터(IDC) 및 통신 업계도 전기요금 인상이 고객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구조 상 원가 요소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영업이익 하락 등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요금은 kWh 당 100원이었지만 현재 150원으로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 고객이 이용하는 전기요금 만큼 고객이 직접 부담하는 구조라 사업 수주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인상 필요성 인정"…뚜렷한 대책은 없어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면서도 한전 적자와 그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전기요금 등을 감안해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 등락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을 산업계에서 감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가정용 대비 원가가 싼 산업용 전기만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전기요금에 생산 원가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한전의 누적 적자를 고려해 정상화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며 "다만, 미뤄졌던 전기요금 인상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제품 단가 상승 등 기업들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써는 사내 전기 사용 절감 및 제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향 파악 등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하지만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요금 인상 문제는 모든 기업이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장비 철거, 구조적 비용 개선 등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적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beans@newspim.com leeiy52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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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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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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