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자 정치권과 언론 등의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했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김씨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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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5 pangbin@newspim.com |
구체적으로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대장동 개발에 대한 국민의힘의 부동산특위 조사 무마, 정치권과 원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50억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해 한 번에 지급하기로 곽 전 의원 부자와 합의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을 포함한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득을 취한 대장동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이 대표가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올랐고, 대장동 사업은 그의 치적으로 홍보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2020년 12월 대장동 주민들의 개발 의혹을 조사 민원, 다음달인 2021년 1월 지역 언론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보도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퇴사 의사를 밝힌 병채 씨가 2021년 3월 성과급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곽 전 의원과 통화하는 등 곽 전 의원 부자가 뇌물수수를 공모한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씨는 병채 씨에게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을 지급했다.
또 검찰은 1심 뇌물 부분 무죄 판단에서 논란이 있었던 '컨소시엄 와해 위기' 의혹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를 해결해줬다는 내용의 관련자 진술을 추가하는 등 곽 전 의원과 김씨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공소장에 담았다.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당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을 찾아갔고, 곽 전 의원은 담당검사와의 친분을 이야기하며 남 변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는 남 변호사에게 '"곽 전 의원이 담당 검사와 통화했고 해결됐다고 한다"고 말했으며, 이후 남 변호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본인이 관여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이중기소 등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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