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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농업직불금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새 시장 개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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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비, 기존의 3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
"청년농 육성·수출지원 등 5000억원 이상 지원"
"농업, IT·AI 등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은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 원까지 반영했으며, 제 임기 내에 5조 원까지 약속드린 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농업인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라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재해 복구비를 기존의 3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활용하여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금년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라며 "그 결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에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5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카타르 순방 당시 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을 언급하며 "카타르의 타밈 국왕은 우리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강력히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 이상 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 수직 농법을 활용하여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강했다. 불리한 기상 여건 하에서도 첨단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시도하고 있었다"라며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스마트팜과 수직 농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농업은 IT와 AI, 디지털,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우리가 이를 적극 확산해 나아갈 때 우리 농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올라가 농가 소득을 높일 뿐 아니라 첨단 농업의 해외 수출과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서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소득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농촌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농식품 가공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내년도 농촌 특화지구에 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촌의 발전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농업의 고소득 산업화 전환, 농업과 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52세, 경기 평택) 등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10 photo@newspim.com

한편 이날 행사에서 농업인들이 윤 대통령에게 '함께하는 농업․농촌 서포터즈 제1호'가 될 것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는 이벤트도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현장 농업인과 10여 개 농업인 단체 회장, 청년·여성 농업인,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계 학생, 기업·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이달곤·박덕흠·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 1700여 명이 참석했고, 전국 8개 도의 기념행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3600여 명의 농업인이 함께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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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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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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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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