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GDP 41%' IPEF 타결…무역협정 빠져 '옥의 티'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9:00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서 IPEF 장관회의 개최
공급망 위기시 14개국 참여하는 긴급네트워크 가동
청정에너지·탄소중립 기술에 1550억달러 신규 투자
4개 분야 중 무역협정은 타결 안돼…추가 협상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출범해 1년 6개월여간 논의를 이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드디어 타결됐다.

세부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3개 협정 분야(필라)에서 타결됐지만, 무역협정은 타결되지 않아 '옥의 티'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IPEF는 전 세계 인구의 32%, GDP의 41%를 포괄한다. 이번 타결을 통해 참여국가 간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래 그림 참고).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4개 IPEF 참여국들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 참석해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 성과를 발표했다.

◆ IPEF, 전세계 GDP 40% 달하는 거대 경제권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5월 이미 타결된 공급망 협정(필라2)을 서명하고, 청정경제 협정(필라3)와 공정경제 협정(필라4)을 타결했다. 나머지 무역 협정(필라1)은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7번의 공식 협상과 다수의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되면서 따라 전 세계 GDP의 41%,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공급망 협정 협상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올해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기여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필라1(무역)'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11.14 photo@newspim.com

◆ 지난 5월 공급망 협정 이어 청정경제·공정경제 타결

공급망 협정(필라2)은 지난 5월 4개 협정 분야 중 가장 먼저 타결돼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서명을 진행했다.

공급망 협정에 따르면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하고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도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공급망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필라3)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간다.

특히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일곱번째)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28 photo@newspim.com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되면 우리 기업에게도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의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IPEF 장관급 협의체 운영…무역협정 협상 계속

무역 협정(필라1) 관련, IPEF 국가들은 7차례의 공식협상과 다수의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와 공정경제 협정(필라4)는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필라2)과 타결이 이뤄진 청정경제 협정(필라3), 공정경제 협정(필라4)으로 구축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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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