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 네트워크 등 3개 분야 타결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9:00

미국 샌프란시스코 IPEF 장관회의 결과
외교부 "세계 GDP 40% 차지 거대 경제권 완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 계기에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지난 일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협상 성과를 발표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참여국들은 지난 5월 이미 타결된 필라(분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필라1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28 photo@newspim.com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는 공급망과 기후변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IPEF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금번 IPEF 장관회의 계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이 같은 성과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표에 공감해 공급망 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금년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왔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은 이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됐다. 이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은 물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PEF 참여국 중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될 전망이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IPEF 참여국이 합의한 시점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며 청정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IPEF 참여국이 합의한 시점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또한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국내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시 이중 과세 우려 등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청정경제 협정과 같이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무역 협정(필라1)과 관련해 IPEF 국가들은 7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과 타결이 이루어진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으로 구축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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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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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