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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한 걸음 더'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08:53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08:53

위기 아동 발굴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방지 최선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기관 합동 캠페인 펼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3.11.17 atbodo@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특례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위기 아동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관·경 합동 위기대응팀 운영… 아동보호 대응체계 공백 최소화

지난해 기준 고양특례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19건이고,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79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양시 아동보호팀은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분리 보호 조치까지 전담하고 있다.

시 아동보호팀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위기대응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팀은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롯데아울렛 고양터미널점 야외 광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이 펼쳐진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 퀴즈, 다트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각종 이벤트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모습.[사진=고양시] 2023.11.17 atbodo@newspim.com

위기 아동·출생 미신고 아동 발굴… 아동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 아동을 찾는 체계다. 위기 정보가 시스템에서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에서도 올해 3분기까지 1,046가구를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18세 미만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결될 예정이라 위기 아동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예방이 더욱 유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해 현재 483명 아동에게 사례관리를 진행, 37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올해 820여 명에게 상담과 교육, 경제·자립 지원 등을 제공했다. 시는 보육과 교육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례결정위원회, 정보연계협의체 등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 강화

고양특례시에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 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1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가정위탁 79세대 등 아동보호 시설이 있다.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올해 7차 심의회를 열어 보호 대상 아동 시설 입소,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을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례로 결정되면 유관 기관과 함께 아동의 건강, 적응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 보호와 함께 심리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점검과 자립 수당 등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며 사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 아동보호팀 주관으로 매월 열리는 정보연계협의체 회의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센터, 경찰서, 협약병원(명지병원, 일산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참여한다. 정보연계협의체 기관들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나누고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권리 증진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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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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