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물가지수 반영 건설비 8.5조원에서 17.1조원 증액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기 S-1생활권 입법·행정·문화 공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 16일 열린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세종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는 바람에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지방행정시설 건립 비용 1500억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청은 전날 건설 기본방향을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로 변경하고 당초 8조 5000억원이던 건설 예산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7조 1000억원까지 쓸 수 있게 조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3단계 건설계획에는 들어 있었으나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지방행정시설 건립 비용의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케 했다.
따라서 전날 발표한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세종시에 건설되는 지방공공행정시설(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복지시설-광역복지지원센터)의 건립 비용 중에서 50%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실제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설계에 들어가 건립하는 지방행정시설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3개(5-3생활권, 6-1생활권, 6-2생활권)이고 광역복지센터가 2개(5생활권, 6생활권) 등 총 5개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개소당 약 600억원의 건립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모두 건설하는데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절반을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면 약 1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세종시는 걱정이 태산이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세종시는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점을 내세워 행복도시 건설계획에는 들어 있었지만 한번도 건설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어 거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번 예산조율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보를 시켰던 만큼 내년부터 50%를 부담케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과한 조치가 아니냐고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전날 열린 제62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서 '세종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S-1생활권 세종동 일대 약 63만㎡ 부지에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등 회의실·사무실·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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