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 운영 등 장애인 고용률을 향상 방안 제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인구소멸 대응위한 외국인 유입 관련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또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지방시대정책국,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진행된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유입 정책, 의료취약지 실질적 정책 대안 등 복지분야 개선책들이 대거 제시됐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13개의 위원회의 실적 미비와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 저조 등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구감소 대응 관련 "지방이 살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공모대상으로 선정해 사업하는 점은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의성군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천과 영덕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의성군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선정은 됐다.이후 절차에 대해서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인구문제 관련 외국인 유입위한 실효적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인구 소멸지역 청년들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을 외면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인력을 대체하는 실정이다"며 "이에 따른 도내 소멸도시의 중소기업 인력 수급 현황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조사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강화 취지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대구 주도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를 통해 경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청년온라인플랫폼 e끌림' 운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 '청년온라인플랫폼 e끌림'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1년 정도 지났지만 많은 방문자 수에 비해 소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들여 만든 홈페이지 활용도가 낮아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임 의원은 "최근 경북에서 외국인끼리의 칼부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났고 외국인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철우 지사가 지난 2022년에도 관사를 폐지 후 개인주택을 들어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사 운영 내실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용 전기차의 경우 도청 인근에 수소 충전소가 없어 관용 전기차 대신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이 상대벅으로 많다"며 내실있는 관용차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관련 "2022년에 비해 2023년 고용률은 낮아지면서 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장애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을 운영, 장애인 공무원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현재까지 4억원 정도로 올해 목표치인 1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기부금이 연말에 주로 모금되는 현실을 반영해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항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20여개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만 자문위원회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서면회의가 아닌 직접 대면회의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역 내 3개 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포항)은 "지역 내 3개 의료원의 의료원장이나 행정처장들은 의회와 소통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에로사항이나 현안사항 등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문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2022년도부터 소득기준을 없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나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적다"고 지적하고 "난임부부 시술별 칸막이 폐지와 함께 타시도에서 시행 중인 난임주사제 투약비 지원, 난임검사비 등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로 선정되었고 총원도 13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장애인 복지 업무가 개선될 수 있다"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취약지역에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며 현장 점검의 중요성을 강주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롤 통해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