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집권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잇따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이후 주택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점쳤다. 그는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3.7%, 전세가격은 4.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공시를 위해 대내외 경제 여건,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선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만 나온 것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 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올해 4월 확정된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평균 18.63% 내리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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