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의 민낯]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6:27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행안부, 네트워크 장비 교체 후 정상화
정확한 사고 원인·명확한 해명 못 내놓은 정부
기업에 책임 떠넘기고, 쪼개기 발주하고… "예고된 참사" 지적
2013년 도입한 대기업 공공 IT서비스 진입 금지 '성과 있었나'
쪼개기 발주·IT 표준화 등 '산넘어 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사흘 만에 정상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세계 최고를 외쳤던 한국 '공공 전산망'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을 복구했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장비 교체'라는 임시 방편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공공 전산망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예고된 사고였다'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의 상습적인 예산 후려치기, 사고 발생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 이른바 쪼개기 발주 등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전날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는 새올 행정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 시스템의 장비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GPKI인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올에 로그인할 때 인증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애초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L4스위치(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낮은 버전으로 되돌렸지만, 또 장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민원 정보 시스템인 '정부24'마저 작동이 중단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분석해 밝혀드리겠다"고 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법원 전산망· 4세대 나이스 마비 사태와 맥락 같아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근본적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발생한 법원 전산망 마비 사태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와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과 관련한 문제다. 2013년부터 정부는 삼성, LG, SK 등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군은 공공 IT서비스 진입을 금지했다. 중견·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지만,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새올행정시스템도 연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 IT 기업이 맡아 운영했다.

공공전산망 구축 시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IT 분야의 경우 운영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정당국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산오류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채효근 부회장은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라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는 칼질부터 한다"고 꼬집었다.

채 부회장은 "이번은 정부 기능 중 하나가 3~4일 가량 마비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구축하려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해 표준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과 관련해 행안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226억 원 줄어든 493억 원을 책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도 133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은 155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비비를 넉넉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당국은 유지보수비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버틸 수가 없으니 누가 사업에 참여하든 품질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IT사업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정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방법 등 유인책을 주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행정안전부 행안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상화 대기업 교육행정 표준화 나이스 서비스산업 정보화 행정전산망 정부24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퀀티넘 ② 오라클·HPE와 양자 컴퓨팅 파트너십

퀀티넘 ① 상장 후 첫 성적표에 주가 28%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임시 휴업 이후 지난 7일 가오픈으로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가 13일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홈플러스가 13일 재개장에 들어갔다. [사진 = 뉴스핌DB] 무엇보다 관건은 매출 회복 속도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정한 회생 계획안 가결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약 3주 동안 정상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채권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회생 절차가 다시 폐지될 경우 청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공교롭게도 정식 개장 이후 첫 주말은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 장보기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하는 시점과 겹쳤다. 여기에 훼손된 공급망 복구와 대주주 책임을 둘러싼 노조의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회생의 첫 관문을 맞게 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전국 67개 점포의 정식 재개장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재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 자금난을 이유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했고, 지난 7일 67개 점포의 가오픈을 시작했다. 이후 12일까지 협력업체들과 납품 조건을 협의하고 상품 입고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 정식 개장에 맞춰 고객 유입을 위한 할인 행사도 마련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나흘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14일부터 사흘간은 당당 후라이드 치킨을 50% 할인한 3490원에 선보이며,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한 100g당 1980원에 판매한다.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13일 정식 개장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khwphoto@newspim.com ◆ 이마트·롯데마트는 연휴 할인전 문제는 빅2도 같은 시기에 대규모 할인전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통상 월초를 중심으로 대표 할인 행사를 열어왔지만, 이번 8월에는 말복과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수요를 겨냥해 행사를 두 차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두 번째 할인 행사가 홈플러스 정식 재개장 시기와 겹치게 됐다.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재개장일인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통 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통 큰 통닭'과 완도 활전복, 삼겹살·목심, 러시아산 활대게 등을 할인 판매하고, 한우 등심·국거리·불고기 등도 행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마트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고래잇 페스타' 2차 행사를 연다. 신선식품과 델리, 간편식, 생필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는 가운데 제주산 광어회와 광어회 필렛을 반값 수준에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8월에는 고래잇 페스타를 2회로 확대 운영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홈플러스의 점포 휴업·폐점 여파로 인근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출이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홈플러스 매출의 30%가 경쟁사로 이동하면 이마트·롯데쇼핑 매출이 최대 1조5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 공급망 복구가 변수…안정적인 납품과 상품 확보돼야 두 경쟁사가 사전에 대규모 행사 물량을 확보해둔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절차와 임시 휴업을 거치며 훼손된 공급망을 복구하는 단계에 있다. 협력업체 다수가 선결제나 결제 기한 단축을 요구하면서 납품 협상이 길어지고 있으며, 공익 채권 미변제 논란도 거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신규로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을 우선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며 협력업체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과 신규 납품분의 지급 조건을 구분해 거래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자금 회수가 빠르고 집객 효과가 큰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으로 매대를 구성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홈플러스는 기존 복층 매장을 단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식품·생필품과 PB 상품에 집중하는 이른바 '트레이더 조'형 모델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 모델 전환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납품과 점포별 상품 구색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홈플러스 마트산업노조는 "MBK는 끝내 청산을 시도할 것"이라며 "그 전에 '제대로 된 회사'에 인수 합병(M&A)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인수 금액뿐 아니라 고용 승계와 노사 관계, 잠재 채무 등도 인수자의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과 MBK파트너스는 2000억원 규모의 DIP 조달과 대주주 책임을 둘러싸고 수개월째 공방을 벌여왔다. MBK와 메리츠가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책임을 놓고 대립하는 동안 노조는 양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정부 개입을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 첫 연휴 주말의 판매 실적은 단순한 유통 3사의 할인 경쟁을 넘어 홈플러스의 정상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8-13 08:46

사진

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