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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1월 21일(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09:45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외교부>
-장관
영국·프랑스 출장(11.20.~25.)
-1차관
10:00 국무회의
-2차관
탄자니아 출장(11.21.~26.)

<통일부>
-장관
9:00 국무회의
11:30 6·25전쟁 유엔참전국 주한대사 초청 정책설명회(롯데호텔)

<국방부>
-장관
09:00 국무회의
11:30 다자녀직원 격려행사

<국가보훈부>
-장관
09:00 국무회의

<국회>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319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06호)
14:00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5: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국민의힘>
-대표
10:00 초급간부 및 군 가족 간담회(청룡회관, 경기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151)
14:00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국회 본관 228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4:00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주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약식」(국회 본관 245호)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07:30 홍익표 원내대표 초청 편집인 포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1:00 대통령 처가 양평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양평주민·시민사회 간담회(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10:30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 반대 정의당 직접행동 선포식 기자회견(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앞)
14:00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정의당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6:30 <시사IN> 인터뷰(국회 본관 222호)
-원내대표
09: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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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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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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