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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정부 낭비성 예산 걸러낼 것…R&D·새만금 예산 바로 잡겠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09:58

"尹정부 예산, 원칙과 기준 보이지 않아"
"부자 감세·긴축재정만...국민 고통 강요"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금주부터 돌입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대해 "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예산, 새만금 예산을 바로 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0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 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이상 고집하지 말라"며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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