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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움이 샤넬과 손잡는다고? 샤넬 펀드 후원 '아이디어 뮤지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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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경계 확장하는 새로운 퍼블릭 프로그램
전지구적 현안 대응하는 미술관 사회적 역할 모색
토마스 사라세노등과 협력해 아트프로젝트 개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리움미술관이 샤넬 컬처펀드(CHANEL Culture Fund)와 손잡고 '아이디어 뮤지엄'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경계를 확장하는 중장기 퍼블릭 프로그램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이 샤넬 컹쳐펀드의 후원 아래 아이디어 뮤지엄이라는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사진은 리움의 새로운 로고를 새긴 리움미술관 입구. [사진=리움] 2023.11.24 art29@newspim.com

럭셔리 패션브랜드 샤넬은 한국에서도 상류층에서부터 대중까지, 어마어마한 인기와 호응을 얻으며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그에 비해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에게 공헌한 것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한국의 대표적 사립미술관과 중장기 프로젝트를 갖는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삼성문화재단(이사장 김황식)이 운영하는 리움미술관은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 퍼블릭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을 오는 1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태적 전환: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라는 큰 주제 아래 샤넬 컬처펀드의 후원을 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3년간 전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포지엄과 필름 스크리닝, 퍼블릭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12월 1일부터 리움미술관 M2 2층에서 개최한다. 아이디어 뮤지엄에는 예술가 뿐 아니라 국내외 철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건축가, 큐레이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문화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실천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리움미술관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의 메인 이미지. 2023.11.24 art29@newspim.com

표제어인 '아이디어 뮤지엄'은 '아이디어'(IDEA)라는 리움미술관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Inclusivity(포용성), Diversity(다양성), Equality(평등), Access(접근성)의 머릿글자를 따서 합성한 것이다. 예술적 상상력으로 미술관의 주요 의제를 다루는 '아이디어 뮤지엄'은 동시대 현안을 둘러싼 사유와 논의의 장소로서 미술관의 역할을 넓히기 위해 학제간 연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생태적 전환'이라는 주제 안에서 리움미술관은 앞으로 3년간 기후위기와 지속(불)가능성, 생태학과 여성, 교육과 돌봄 등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점을 포착할 예정이다. 인간과 비인간 등 다종 간의 공생을 상상하는 확장된 담론의 지형에서 환경과 기술에 얽힌 다양한 생태계를 주목함과 동시에 이를 미술관 실천 안에서 어떻게 다뤄낼 수 있는지 성찰하게 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리움미술관이 샤넬 컬쳐 펀드 후원 아래 개최하는 '아이디어 뮤지엄'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토마스 사라세노. Photography by Dario J Lagana. 2023.11.24 art29@newspim.com

올해는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지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태계와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2월 1일부터 심포지엄과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개최한다. 2024년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티스트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작업하는 토마스 사라세노와 함께 하는 퍼블릭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토마스 사라세노는 2017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주민 커뮤니티와 6년간 협업해온 결과물을 오는 12월1일 열리는 상영&토크 시간에 소개한다.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동시대 삶의 조건이 된 기후 위기 속에서 지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연대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다종 간의 서사와 연대 가능성, 논의 중인 생태 담론과 용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연구자, 예술가 등의 강연, 발제와 토론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리움미술관 M2 2층에서 열린다.

1일차(12/1, 14:00―18:00)에는 인간 문명과 자연이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의 생태를 살펴본다. 에마누엘레 코치아(철학자)가 강연자로 나서  '태어남과 자연'을 주제로 생의 집합으로서 자연에 대해 논의한다. 생태 위기에 맞서 인간이 비인간 타자로서 지구와 맺는 관계와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했던 물질 및 생명의 순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상영 & 토크에서는 토마스 사라세노(작가)가 2017년부터 6년간 아르헨티나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업한 결과물 '에어로센을 향해 파차와 함께 날다'를 소개하며 생태사회적 정의를 위해 연대하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2일차(12/2, 11:00―17:20)에는 포스트휴머니즘 맥락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살펴보며 야생과 도시로부터 상상하는 새로운 미래를 논의한다. 강연자로 선정된 캐리 울프(포스트휴머니티 시리즈 창립편집자)는 지구 온난화와 멸종 위기 가속화로 몇년 간 동물과 생태계 보호에 큰 관심이 쏠리는 현상을 진단하며, 비인간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한다.  

발표자인 김효은(SoA 큐레이토리얼 디렉터)은 2023년 베니스건축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발표한 '파괴적 창조'를 사례로 삼아 환경위기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 페이페이 저우(공간·시각 디자이너)는 미래 소유물의 생태를 주제로 비인간 존재가 산업 농업 시스템에서 하나의 상품 자원으로 소외되어가는 실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김산하(생명다양성재단 대표)는 활생과 재야생화의 기본개념과 논의의 추세를 돌아보고, 문명의 대척점으로 여겨졌던 야생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할 관점과 개념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논의한다. 토크 프로그램에서는 리암 영(디자이너, SCI-Arc 영화감독)이 지구 전체 100억명의 인구를 위한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행성 도시'를 통해 식민지화, 세계화, 끊임없는 도시 팽창주의 결과로 다시 구조화된 세계에 대한 상상을 공유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샤넬의 문화기금인 '샤넬 컬쳐 펀드' 로고. 2023.11.24 art29@newspim.com

마지막 3일차(12/3, 11:00―16:00)에는 인류세에서 '지속(불)가능성'과 '성장'의 개념을 재고하며, 예술이 수행하는 생태적 돌봄의 방식에 관해 살펴본다. 강연자인 사이토 고헤이(철학자)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환상'이라 진단하며,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재고하고 탈성장 담론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발표자로 나서는 김선정(아트선재센터 예술감독)은 2012년 비무장지대(DMZ)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술이 어떻게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왔는지와 자연 관련 생태 연구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공유한다. 

추스 마르티네스(바젤 아트앤디자인 아카데미 FHNW 아트 젠더 네이터 학장)는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기후 위기와 생태적 전환을 논의하는 큐레이팅 및 배움의 실천 사례를 발표한다. 또마텐 스팽베르크(안무가)는 무용과 생태학적 이슈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예술가가 마주한 기후 변화와 위기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필름 스크리닝=기후 부정의와 식민주의, 재야생화, 다종적 얽힘, 포스트휴머니티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영상 작품 총 10편을 소개한다. 현재의 생태·환경문제가 영상 작품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이념적·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기후' '자연'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를 고찰해본다. 작품들은 M2 2층에서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퍼블릭 프로젝트=2024년부터는 우주, 생존, 공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토마스 사라세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기와 관련된 기술과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인체 경험과 인간-환경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작가와 함께 미술관이 관객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재고하고 새로운 관객을 발굴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실험하는 세미나, 토크, 워크숍 등을 통해 시도할 계획이다.

리움의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 '아이디어 뮤지엄'을 기획한 구정연 교육연구실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학제간 협업과 예술적 실험,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대화와 모임을 통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해 리움미술관이 다양한 목소리가 상호 교차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샤넬 아트&컬처 글로벌 총괄 야나 필(Yana Peel)은 "샤넬은 리움미술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디어 뮤지엄'을 개최, 이를 통해 다년간 포용성, 다양성, 평등 및 접근성이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게 되어 기쁘다"며,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기후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모하고 전세계 문화기관과 개인활동을 후원하는 샤넬 컬처펀드의 핵심가치를 리움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과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은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필름 스크리닝 프로그램 기간 중에는 생태나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읽고 나누는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를 운영해 저자(또는 역자)를 초청한 리딩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이후 심포지엄의 결과와 확장된 논의를 담은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샤넬 컬처펀드는 협업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전세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주요 협력파트너로는 런던 국립초상화박물관, 파리 퐁피두센터, 서울 리움미술관, 상하이 당대예술박물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CHANEL Next Prize)를 통해 예술가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미래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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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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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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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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