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당정 '청년 전용 청약통장' 신설…연 2.2% 주담대 제공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4일 12:00

정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대출 혜택 확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전용 청약 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 2.2% 저리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이후 결혼과 출산·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은행권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연 4.5%로 올려 청년들이 주택청약기회 제공과 동시에 자산형성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토대로 사실상 국가 흥망이 걸린 결혼 및 출산 기피를 방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식을 가동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도 돕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가 만들수 있다. 먼저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대비해 가입요건이 완화됐다. 소득기준은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대기업 신입사원들도 대상이 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조건도 무주택자로 확대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약 예금 이자율을 최대 4.3%에서 4.5%로 확대하고 납입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약기회 제공과 함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토록 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이용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1.5%까지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을 위해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조건도 개선해 8년 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