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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전국 최초 도입

기사입력 : 2023년11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11월28일 11:15

 최장 12년 안정적 거주…서울형 키즈카페·어린이집·키움센터 등 한 건물에서 누린다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2028년 서울. 3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A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시가 만든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에 입주했다. 같은 건물 안에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도서관,병원 같이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인프라가 다 있어서 출근할 때 5분 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고, 주말에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키즈카페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최장 12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는 동안 이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난임부부 지원을 시작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을 릴레이로 선보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주거' 대책을 새롭게 발표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전국 최초로공급해 양육자들의 최대 현안인 '주택문제'와 '돌봄부담' 두 마리 토끼를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지원 ▷다자녀가족 지원 ▷신혼부부 지원에 이은 다섯 번째 저출생대책으로, 그동안 대책들이 정책 대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양육 가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간'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12년 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수준으로 공급해 부담도 낮춘다.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2026년 착공할 복합문화형 '아이사랑홈' 조감도. [서울시 제공]

 

특히,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병원 같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모두 해결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주택은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 면적(59·84㎡ 타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자재는 고급화한다.

특히, 양육 가구에 심리·환경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돌봄·육아시설을집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집 등과 함께 보건(병원·약국 등), 교육(학원 등), 문화·여가(공연장,식당 등), 생활지원시설(식당, 슈퍼마켓 등)등 입주민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러나 주로 결혼을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절실한'양육 가구'를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통해 주거 지원 대상을 '가족 중심'으로 확장,아이 키우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주택규모와 입지요건 등에 따라 ①복합문화형 ②지역거점형 ③지역사회통합형,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25년 착공해 '27년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첫째, '복합문화형'은 세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로, 3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양육 인프라와 박물관, 도서관, 극장 같은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1호 '복합문화형' 주택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26년 착공해 '28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지하 4층~16층, 총 380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면적은 약 7만 5000㎡(지상 약 5만㎡, 지하 약 2만 5000㎡)규모로 조성된다.

둘째,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함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모델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1호'지역거점형'은 금천구 시흥동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지역사회통합형'은 세 유형 중 가장 작은 규모로(100세대 미만),어린이집이나 주차장 등 기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조성 가능한 모델이다. 1호 '지역사회통합형'은 동대문구립 햇살어린이집 부지(동대문구 용두동)를 활용해 조성할 계획으로, '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공공주택 입주조건'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일정 물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12세 이하 자녀 수 1명일 경우 6년, 2명 이상은 12년)하고, 태아를포함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인증제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변에 유치원·의료시설 등 입지 여부, 소음저감 바닥재 시공 여부, 안전한 보행로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종합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으로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인증마크 수여 ▷돌봄시설, 양육인프라 설치면적에 대한 용적률 추가 제공 ▷단지 내 어린이집 등에 대한 서울시 육아지원사업(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 후 자녀가 생기면 서울 외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양육자와 아이, 아이 키우는 지역주민까지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서울에서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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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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