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종부세 대상 50만명…1년만에 78만명 줄었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6:02

최종수정 : 2023년11월29일 16:03

주택 종부세 119만5000명→41만2000명 줄어
주택 종부세액 3.3조→1.5조 줄어…'20년 환원
1세대 1주택자 납부자 11만1000명…대폭 감소
국세청, 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78만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주택 종부세 납부자도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41만2000명으로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가중된 종부세 부담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완화한 결과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됐다. 이 중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으로 집계됐다.

◆ 文정부 급등했던 종부세 다시 완화…주택 종부세 대상 66% 줄어

올해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지난 20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됐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급감했다. 또한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2만명으로 지난해 113.9만명 대비 78.7만명(69%) 감소하였다. 세액은 0.5조원으로 지난해 2.6조원 대비 2.1조원(82%) 급감했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지난해 23.5만명 대비 12.4만명(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2만명으로 지난해 90.4만명 대비 66.2만명(73%) 감소했다. 세액은 0.4조원으로 지난해 2.3조원 대비 1.9조원(84%) 급감했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됐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 1인당 주택분 평균세액 360만원…31% 늘어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6만명 대비 4000명(6%) 증가했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0.7조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도 31% 늘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4만원으로 지난해 275.8만원 대비 84.6만원(31%) 증가했다.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2017~2022년은 결정기준, 2023년은 고지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3.11.29 dream@newspim.com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접수돼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로 분류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