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선거제 개편 두고 진통…'병립형 회귀' 시사 이재명에 이낙연 "약속 지켜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2:11

이재명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냐"
이낙연 "승부는 그렇게 단순히 규정되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 개편의 핵심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민주당 내 진통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게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민주당의 오랜 응원단이었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것이 승리로 갈까 아닐까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선거제 개편과 관련 민주당 내에선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당초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의원총회 역시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30일 본회의 전후로 순연됐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지난 28일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외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왔다.

해당 방송에서 이 대표는 "정상적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개혁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승부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예전부터 견지해 온 하나의 원칙"으로 다당제를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보면 두 개 정당이 다 싫다는 사람들이 30%쯤 된다. 그 30%의 입장에서 내년 총선은 정답 없는 시험지를 받는 기분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할 곳이 없고 내 마음이 갈 곳이 없다 하는 분들께 선택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당제가 필요하다"면서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지난 26일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자체 시뮬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며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최소 26석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에서보다 더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병립형을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둘 중 어느 쪽이든 이 대표에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게 되는 것이라 부담이 크다.

당내 혁신계를 자처하며 출범한 대표적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만일 우리 당이 국민의힘 핑계 대고 병립형에 합의한다면 그것은 정치야합"이라 밝혔다.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전부터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수를 강조해 온 이탄희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와 위성정당 금지, 지도부의 결단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용인정 대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당의 본질을 지키자. 당장 이익보다 대의와 가치를 선택하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 정개특위가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지도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건데,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며 "연동형으로 가서 만약 우리가 원내 1당이 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잘못될 경우 자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의원은 "이 대표 역시 이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 제3지대가 활성화되고, 우리 당에 있던 이들이 탈당해서 정당을 차릴 경우 연동형이 유리하다. (연동형 주장은) 내부의 노림일 수도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