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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죄에 당혹감…"李 연관성은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3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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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용에 징역 5년·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예상한 결과지만 측근 유죄는 느낌 안 좋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법정구속을 선고받자 당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금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법원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유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 측의 플리바게닝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나온 자체가 타격이 크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3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더욱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열린다.

총선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율사 출신의 의원은 "이 대표 쪽에선 재판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기소가 된 마당에 무죄보단 유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도부가 긴장을 조금 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느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유동규는 무죄인데 플리바게닝이 의심되나'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해야 당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특별한 친분 때문에 금품이 오간 것 자체는 개인 비리다. 이재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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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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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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