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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최측근' 김용 유죄에 당혹감…"李 연관성은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30일 17:36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7:36

法, 김용에 징역 5년·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예상한 결과지만 측근 유죄는 느낌 안 좋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법정구속을 선고받자 당내에선 당혹감이 감지된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금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도 법원은 대부분 인정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유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 측의 플리바게닝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불법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율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형량보다도 유죄 판결이 나온 자체가 타격이 크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최대 3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더욱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제3자 뇌물 사건 재판이 열린다.

총선을 4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함에 따라 '이재명 체제'를 흔들려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율사 출신의 의원은 "이 대표 쪽에선 재판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기소가 된 마당에 무죄보단 유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지도부가 긴장을 조금 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실을 가릴 수 있겠느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당에 대한 타격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지도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있다'·'유동규는 무죄인데 플리바게닝이 의심되나'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해야 당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과의 특별한 친분 때문에 금품이 오간 것 자체는 개인 비리다. 이재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leemario@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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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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