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무기한 미뤄져
방통위원장 공백 속 위원회 기능 멈춰 설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위원장의 공백으로 방통위 기능이 멈춰서며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위원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들 처리가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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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
1일 이동관 위원장은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하기 앞서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5명인 방통위는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게 된다. 법적으로 위원회의 최소 의결 정족수는 2인이다.
당장 방통위 최대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ENT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 TY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YTN 이외에도 연합뉴스TV 최대주주변경 승인안도 보류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취임한 이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재판 등의 업무에 집중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