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규제 현실 원인, 관료 중심 카르텔과 국회 무능"
"산업보호정책 아니라 경쟁이 기본 원칙 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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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경]2023.12.04 dedanhi@newspim.com |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 위원회로 두어 각 부처의 규제개혁을 지휘할 수 있는 규제개선 명령권·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해야 규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규제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는 법안에는 일몰 규정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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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경총] 2023.12.04 dedanhi@newspim.com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현재 규제는 대부분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기반 세계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힘들다"며 "디지털 산업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직역간 갈등이 심하고 규제혁신이 지지부진한 반면, 해외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준석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며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산업 보호 정책이 아니라 경쟁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 관리 강화, 규제샌드박스 정비 등 규제 장벽을 제거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소연 실장은 "규제개혁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와 합리적 규제 대안 마련이 중요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은 돈이 안 든다고 생각하지만,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홍 전무는 "최근 정부가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 미진했던 규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아직도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경제·사회적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