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년 7개월 국토부 여정 마친 원희룡 장관 '명과 암'…총선 '정조준'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개월 부동산 정책 주력...국·내외 쉼 없이 달려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주택법 개정안 '아쉬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년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전세사기와 건설노조 대응, 광역 교통망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고현장과 해외를 오가며 '동분서주'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스타 장관'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을 올랐던 원희룡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을 가졌다.[사진=국토부]

◆ 1년 7개월 원희룡號…부동산 정책 주력

지난해 5월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7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며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과제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취임 이후 민감한 이슈들을 과감히 뜯어내 바로잡는데 공을 들였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3대 대못'을 뿌리 뽑은것은 물론 택시요금, 화물연대 파업, 전세사기 대응,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 그동안은 국토부 장관이 크게 관여하지 않던 사안까지 직접 나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세달여만에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완화에 의한 공급확대'가 키워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등을 개발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도 주택이 함께 늘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청년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 2%대 장기 저금리 대출상품 등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현장 방문'…해외 출장도 쉴새없이 다녔다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등 국토교통 현장을 오가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올해 들어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인니, 파라과이, 이라크,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를 오갔다.

원 장관의 현장 소통은 지난해 11월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4~9일 4박6일 일정으로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를 탔다. 이후 9일 귀국한 원 장관은 출장기간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으로 곧장 향해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루에 세군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대부분이 멈춰서면서다. 지난해 11월 30일 원 장관은 오전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인 서초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았다. 이후 오후에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특별히 파업 이후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주관해 온 정례 브리핑도 직접 챙겼다. 관계부처 브리핑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건설·물류현장 방문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쪼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원 장관은 쉼없이 움직였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와 조비·오버에어 등을 방문했다. 귀국 직후에는 김해공항으로 날아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설이 지연돼 개교에 차질이 생긴 부산 명문초등학교와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을 찾았다.

1월 13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현장 점검차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에 방문해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장 방문 이후인 지난 14일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역시 쉬지 않았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후 일요일마다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일산을 시작으로 군포산본, 부천중동, 성남분당, 안양평촌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5개월째…주택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아쉬워'

원 장관의 횡보에서 빛나는 부분이 많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는 6일 열리는 소위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소위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 중 당장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