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번엔 후분양제를 거론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선분양 방식을 저격했다.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는 이날 선분양·후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 분석하고 LH에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SH공사는 자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 공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택법 제57조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실제 분양원가(준공원가) 공개가 아닌 분양가격 내역 공개로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원가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주택 분양원가는 주택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개념이다.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에서는 모집공고 시점에 원가를 산출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와 사업자의 분양이익을 알 수 없다는 게 SH 측의 설명이다.
SH는 올해 7월 SH도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SH와 LH의 분양가격과 분양원가를 비교했다.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한 SH의 분양가는 ㎡당 평균 436만원, 분양원가는 평균 351만원 수준이다. 분양이익은 평균 85만원, 이익률은 평균 19.4%였다.
선분양하는 LH의 경우 ㎡당 평균 분양가는 573만원, 평균 분양원가는 368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분양이익은 205만원, 평균 이익률은 35.8%로 나타났다. LH의 평균 분양이익은 SH보다 120만원 가량 많았다.
두 기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 차이는 각각 ㎡당 17만원, 137만원으로 나타났다.
SH는 "두 기관 간 분양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 그리고 분양원가 상의 택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분양이익 격차는 대부분 분양가 상의 택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분양원가의 건축비 금액은 차이가 없다. 분양가의 택지비와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최소 1년 이상 시간 차이가 있는 반면 후분양은 모집공고와 준공 간 시간 차이가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H는 또 "지구(단지)별로도 분양이익과 이익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마곡 8.8% ▲내곡 17.6% ▲항동 18.7% ▲세곡 20.3% ▲고덕강일 34.3% ▲오금 34.6%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LH는 ▲위례(성남) 8.3% ▲성남고등 26.0% ▲서울수서 34.8% ▲과천지식정보타운 48.7%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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